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계속?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난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져 여당이 참패를 하며 여소야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거센 정권 심판론의 바람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과반 이상을 달성하며 거대 야당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 하나의 바람은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1달여 만에 비례대표 의석을 무려 12석이나 차지하며 제3당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민주당·민주연합 175석(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 국민의힘·국민의 미래 108석(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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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 결과 국민의 미래 18석 36.67%, 더불어 민주연합 14석 26.69%, 조국혁신당 12석 24.25%, 개혁신당 2석 3.61%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말 그대로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석열 정권은 정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국민의 성난 민심이 반영돼 여당의 참패로 제22대 총선은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날짜는 2027년 3월 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당은 참패를 했지만 '개헌저지선', '탄핵 저지선'은 겨우 지켜냈습니다. 참고로 한 당이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의석수는 101석으로 국민의 힘은 이 저지선은 지켰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계속 이어질까?

 

만약 한 당이 200석 이상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200석을 차지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으나 이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재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거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 권한을 무력화하며 입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 야권이 단독으로 법률안을 재의 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은 현재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노란 봉투법', ‘양곡법 개정안', ‘이태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안건에 대해 다시 재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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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모든 임기를 여소야대 속에서 마쳐야 합니다.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보통은 여소야대로 정권이 시작해도 임기중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정권을 이끌어가는 것을 반복했는데 현 정권은 엄청난 부정 여론으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속에서 임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쇄신이 있지 않은 이상 레임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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