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정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분양가 상한제가 연내 개정되어 폐지될 거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토지, 건축비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주관하여 국토 분양 가격을 규제를 합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 대상은 아니고 분양가가 많이 상승했거나, 많이 상승할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제와 더불어 시행한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왜 폐지하려 하는 것일까요? 제한없는 정상적인 거래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현재 다른 것보다 주택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같은 도심 내에 신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를 규제하는 정책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일단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가를 더 높게 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버티고만 있었던 정비구역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더 뛰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주택 분양과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전세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분양가가 올라가 로또 청약 같은 경우가 줄어들고 기존 조합원들이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져 청약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바로 시세차익을 5억 이상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런 로또 청약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공급은 많아지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이 계속 생기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이론적인 순서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고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많이 하면 그냥 높은 가격에 다 분양을 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가 안정은 유력하나 매매가는 안정화되지 않고 양극화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되면 해야 할 과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