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계약 등기부등본 사기 사례 황당한 피해 방지하기

집 계약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은 별로 없죠. 집 계약의 경우 몰라서 발생하는 피해는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오는데요. 무조건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등기부등본 사기 피해 사례

 

 

부동산 계약을 할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등기부등본이죠. 모든 게 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집을 날리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에 내용을 기재하고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본상 대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내용은 집주인이 계약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 근저당을 말소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근저당 설정 등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은행 소송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결국 은행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현재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처리 되기전에 퇴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전 집주인의 사기로 인해 자다가 완전 날벼락을 맞은 거죠.

 

 

아무 잘못이 없는 집주인은 전주인이 갚지 않은 대출금 때문에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억울함에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하고 재판에 들인 비용까지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경매 통지서가 발송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 시 알아야할 필수사항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는데요.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서 피해를 본 경우 등기소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결론은 등기소에 책임을 물을수도 없고 법적으로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필수적으로 확인하지만 등기내용은 공신력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주, 대출금액, 거주하는 곳 등 내용을 표시해주는 것이지 등기부등본 내용을 국가에서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집 계약 시 이 내용은 알아두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시 필수로 확인해 봐야 하지만 위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지만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해두는 것인데요.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 위조와 사기 등으로 발생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매대금 전액 보장, 등기수수료 할인, 권리보험, 이전등기, 권리조사, 법무사 과실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손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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