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개혁 신청 개정안 주요 내용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정년은 짧아지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앞두고 기초연금 계정 소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인정액 하위 70%,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매년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이 완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원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소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저소득층이 아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자산 5억원, 소득 300만 원 이상이어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많고 일정 재산이 있어도 65세 이상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적음에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한번에 받아서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명의를 빌려줘서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할 자리도 없고, 답답한 상황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 추친 내용

 

 

연금 개혁을 앞두고 기초연금 개정안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라고 합니다.

 

노인 복지는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연금 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해서 2026년부터 65세 이상이라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26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계 감액 제도도 폐지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노인 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80%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9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기초연금 개정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직원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직역 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되면 기준 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하자고 발휘했습니다. 직영연금 수급자 중 퇴직하고 연금을 한번에 타고 노후 준비를 못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또 기초연금을 상향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도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우선 4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모두 지급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을 완화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한다는 것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기초연금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낸 것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니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8년 이후부터 시행하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기초연금 감액 폐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부부연계감액제도 패지는 부당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면제도를 폐지, 부부연계 감액제도 또한 폐지하는 것이 기초연금 개혁에 주된 내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제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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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개정